체육시설관리운영지침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공사에서 수탁 운영하는 체육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허가) ① 통영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6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통영관광개발공사 사장(이하 ”사장“ 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체육시설을 전용사용 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,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③ 사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

④ 연습 사용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습사용료를 납부하고, 별지 제6호서식의 연습사용권을 발급받음으로써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제3조(사용허가의 우선순위) 사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또는 2개 단체 이상 경합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. 다만, 우선순위가 같을 때에는 직접 추첨 또는 전자추첨방식에 따른다.

• 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, 주관하는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
• 2.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
• 3.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
• 4. 경기연습, 개인연습,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
• 5.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, 공연, 관람, 전시 등 행사
• 6. 그 밖의 행사

제4조(사용허가의 제한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.

• 1.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인정될 때
• 2. 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

제5조(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) ①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• 1.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
• 2.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
• 3.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
• 4. 경기나 행사예정일 1일전까지 사용료를 미납한 경우 또는 시설사용료가 연체된 경우

②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.

• 1.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
• 2. 경기장의 질서가 심히 문란할 경우
• 3. 천연 잔디구장에서 경기나 행사 중에 비가 올 경우
• 4.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 및 정지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사용한 경우 차기 3개월간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.

제6조(사용료)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조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다.

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신청 시에 사용료 전액을 사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.

③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계좌이체, 카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.

제7조(초과사용료)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.

• 1. 전용사용료 : 초과시간 1시간마다 100분의 20 가산
• 2. 연습사용료 : 초과시간 1시간마다 100분의 50 가산

제8조(사용료의 감면) ①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.

• 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는 시 체육지원과에서 협조공문으로 요청한 경우로 한다.
• 2. 관내 초ㆍ중 또는 고등학교를 대표하여 각종대회에 출전하기 위한 연습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학교장이 협조공문으로 요청한 경우로 한다.(단, 휴무일 및 공휴일은 제외)
• 3. 시를 대표하여 전국체전 및 도민체전 규모 이상의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(팀 포함)가 연습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시체육회에서 협조공문으로 요청한 경우로 하며, 1일 2시간 기준으로 30일 이내 8회로 한정한다.
• 4. 시를 대표하여 제3호 이외의 각종 체육대회(경남생활대축전, 경남어르신생활축구대회, 경남도지사기생활체육축구대회)에 참가하기 위한 연습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시체육회 또는 생활체육회 협조공문으로 요청한 경우로 하며, 1일 2시간 기준으로 15일 이내 4회로 한정한다.
  (단, 대표팀별로 연2회에 한함)

②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으며, 해당 증빙자료를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.

• 1.『장애인복지법』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(1급에서 3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)
• 2.『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에 따른 국가유공자
• 3. 65세 이상의 사람. (다만, 수영장의 사용료는 별표 2에 따른다)
• 4.『국민기초생활보장법』에 따른 수급자 (생계형에 한함)
• 5.『국민체육진흥법』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, 『국민체육진흥법』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와 『민법』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의 각 단체(해당단체의 지역단체, 가맹 경기단체 포함)가 주관하는 행사는 해당 단체장의 협조공문으로 요청한 경우로 한다.
• 6. 시의 스포츠마케팅 시책 일환으로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15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

③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으며, 해당 증빙자료를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.

• 1.『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』에 따른 특수 임무수행자
• 2.『5.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』에 따른 5. 18 민주유공자
• 3. 군인, 어린이, 청소년, 다자녀가정으로 경남i-다누리카드 소지자. (다만, 수영장의 사용료는 별표 2에 따른다)
• 4. 시체육회 또는 시생활체육회에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가 체육시설물을 15인 이상 사용하는 경우 (다만, 천연잔디구장의 경우 100분의 20 감면)
• 5. 시의 스포츠마케팅 시책 일환으로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7일 이상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

④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으며, 해당 증빙자료를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.

• 1. 수영장을 이용하는 만13세 이상 만55세 이하의 여성 중 월회원
• 2. 테니스장, 헬스장, 수영장 중 2개 시설을 동시에 월 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
• 3. 테니스장, 헬스장, 수영장의 월 회원 중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선납하는 경우
• 4. 수영장에 한하여 단체가 월 회원으로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
• 5. 본인 명의의 그린카드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

⑤ 그 밖의 공일 또는 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시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

⑥ 제1항부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한가지만 적용하며, 제1항 제1호 및 제1항 제3호를 제외한 항목의 부대시설 사용료는 감면할 수 없다.

제9조(사용료의 반환 등) ①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• 1. 천재지변 또는 우천 및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반환
• 2. 공사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에는 전액반환
• 3. 전용허가 및 연습사용권을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, 그 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한다.

② 관람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취소 또는 중단된 경우에는 그 관람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.

제10조(사용자의 책임) ① 사용자는 체육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과 질서유지를 위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.

② 사용자가 부주의 등 귀책사유로 체육시설을 파손, 망실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.

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로 인한 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·형사상 책임을 진다.

④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고 적합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.

제11조(사용자의 부대시설)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. 이 경우 설치나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.

②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.

제12조(관계규정의 준용)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통영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」를 준용한다.

부칙

이 지침은 2015.1.1.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5.6.10. 조례 제1120호 의거)

이 지침은 2015.7.1.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별지]

• 별표1 (전용사용료)
• 별표2 (사용료)
• 별표3 (부대시설 사용료)
• 별지 제1호서식 (사용허가 신청)
• 별지 제2호서식 (사용허가)
• 별지 제3호서식 (변경허가신청)
• 별지 제4호서식 (변경허가)
• 별지 제5호서식 (회원권)
• 별지 제6호서식 (연습사용권)